[현장연결] 김종인 "특혜·편법이 인생 결정…불공정이 세상 뒤덮어"<br /><br />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.<br /><br />각종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,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치를 성공 DNA 삼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,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, 반칙,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갑니다.<br /><br />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.<br /><br />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.<br /><br />오늘 저는 국가의 비정상 상황에 대해 점검해보고,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이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새해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,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(人災)입니다.<br /><br />원칙 없는 방역 기준 적용으로 의료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등한시하는 문 정부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첫째,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백신 접종계획 등 방역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둘째, 소상공인·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합니다.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촉구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정무적 판단이 아닌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 과학적 개편을 촉구합니다.<br /><br />넷째,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'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' 설치를 제안합니다.<br /><br />이 위원회를 통해 위중자의 효과적 관리와 사망자 감소 방안, 백신 접종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등 코로나 대응 종합대책을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장기적 대책으로 '권역별 감염병전문공공병원' 설립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신약 산업계 지원 육성책 등을 준비하겠습니다.<br /><br />K-방역은 국민-방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국민과 의료진들의 헌신이 빛났습니다.<br /><br />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겠습니다.<br /><br />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'네 바퀴 성장론'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, 청년실업 확대, 자영업 폐업 급증,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습니다.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시종일관 경제 낙관론을 주장합니다.<br /><br />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특히, 수십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,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,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합니다.<br /><br />비정규직,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여 코로나 이후 경제, 사회 변화 대비 체제를 갖추는데 매진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부동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.<br /><br />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투자, 생산, 일자리 창출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고밀도·고층화 개발 추진,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, 교통 대책 마련, 대출규제 완화, 공시가격제도 정상화,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